[단독] 김시철, 원세훈 공판 시작도 전 '무죄' 초안 작성
사건 배당된 2015년 7월부터 공판 준비 넉 달 끌며 만든 정황.. 검찰, 윗선 지시 여부 수사 중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15년 사건 배당 뒤 공판이 본격 시작되기도 전 무죄 취지의 판결문 초안을 작성해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 청와대’와 교감한 법원행정처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또 2015년 10월 원 전 원장을 보석으로 석방시켰다.
재판 중에는 '손자병법'을 인용해
국정원의 댓글부대 운용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탄력적인 용병술'에 비유하는 발언도 했다.
[단독] 김시철 고법 판사 "검찰 압수수색은 명백히 위법..중앙지검 수사팀 책임져야"
2018.11.02.
제14회 철우언론법상에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5.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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