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통이 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결국은 북핵 폐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과연 핵 폐기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가려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글쎄요...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까놓고 말해서 북한과 미국은 사실상 적대적 공존관계입니다. 북한은 북핵을 통해 대미 적대시 정책을 하면서 내부결속을 다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핵억제 라는 명분으로 동북아 지역에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 우리나라, 대만에 팔아먹는 무기수입도 어마어마하구요.

 

이런 상황인데 과연 북핵폐기가 될지 개인적으로 많이 의문이 듭니다. 적대적 공존을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 충족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핵폐기가 될지...사실 애초부터 북한은 정권 유지 목적과 적화 통일 목적으로 핵을 만든것이라 핵을 포기하는 순간 자신의 존립기반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꼴입니다. 윗 문단에서 말한 점도 있구요. 미국도 북핵폐기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동북아 영향력 유지가 이전보다 힘들어지죠. 이전에는 그래도 북핵 위협 방지라는 명분 하에 일본, 우리나라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키고, 무기도 팔아먹으면서 재미보았는데 이제 그 위협 사라지면 그러한 명분과 재미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기업 종사자들의 영업이익 감소와 이로 인한 실직사태는 덤이구요. 물론 중국과 러시아 영향력 확대 방지라는 명분이 있지만, 이 나라들이 미국을 이겨먹을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소련 시절때조차도 미국의 경제력에 힘겨워했는데, 러시아로 축소된 지금은 더할 나위없죠. 중국도 지금 무역전쟁 하는 꼴로 보아서는 미국 이겨먹을 수 없다는 게 입증되었구요. 결국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명분과 무기 판매할 명분이 많이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해결이 될련지 많이 의문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문통의 노력을 폄하할 생각이 없다만, 솔직히 많이 회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