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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강제입원' 등 3개혐의 기소의견 檢송치(종합)
게시물ID :
sisa_111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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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ittersteel
★
추천 :
49
조회수 :
184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11/01 23:09:43
...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자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또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
판단은 알아서들~
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044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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