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이유
'오토바이는 위험하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다. 친구든 지인이든 부모님이든 심지어 같이 바이크를 타는 라이더들조차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한다. 과연 위험할까? 위험성이나 사망률이 높은 점은 물론 사실이다. 허나, 올바른 보호 장구를 착용한 라이더, 올바른 주행을 하다 사고 난 라이더가 사망하는 경우의 수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물론 과도한 과속이나, 난폭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까? 그게 바로 교육이다. 어릴적부터 3.1절, 815광복절만 되면, 오토바이에 대한 폭주이야기로 뉴스기사가 떠들썩하다. 소매치기나 날치기를 오토바이를 타고 하면, 무슨 오토바이를 타면 곧 죽을 것 마냥 그렇게 오토바이라는 물건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있다. 연예인이 차량을 타다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를 타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 없다. 그러나 오토바이를 타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했던 난폭운전을 했건, 헬멧을 착용했던 안했던 오토바이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인식과 사고를 뉴스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오토바이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는 분명 뉴스에 낸다. 차량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남에도 일부만 나오는 것에 비하면 상당한 비율이라고 보이지만, 그걸 인지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어릴 적부터 듣고, 봤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다. 실제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당장 네이버에서 오토바이 사고, 오토바이 경찰, 오토바이 단속, 오토바이 위험과 같은 이름으로 검색을 해봐라. 오토바이에 대한 장점은 톱뉴스에 있지도 않다. 그냥 일부 작은 규모의 언론매체에서 몇 번 다뤘을 뿐 대부분 오토바이에 대한 단점, 위험성, 오토바이가 절도에 사용되었다 등등의 기사만 잔뜩 나열되어 있을 것이다.
우린 어릴 적부터 봐왔다. 뉴스라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오토바이는 위험하다. 그리고 사고 난 것을 무용담인 듯이 말하는 어른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내가 어릴 적에 88타다가 넘어졌는데 다리랑 다 까졌어…….이게 그 흉터야. 오토바이는 위험해" 근데 이런 어른들은 보호 장구 같은 것을 안했을 것이고, 슬리퍼에 운전하는 법조차 대충 눈대중으로 배웠을 것이 라는 것은 저 대화 다음에 물어보면 거의 99% 이상이 보호장구 없이 바이크를 탔고, 바이크를 올바르게 배운적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경찰이 우리에게 말한다. 오토바이 아니 오토바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봐라, 얼마나 안 좋은지 아느냐? 실제 설문조사나 의견수렴을 해보면 정말 그렇게 나온다. 아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왔고 그렇게 배웠는데 좋은걸 본적이 없는데 좋은 응답을 할 수 있을까?. 당연한 거다. 우린 어려서부터 오토바이는 애물단지, 위험한 물건, 과부제조기 등으로 머릿속에 각인되어 왔다.
그리고 오토바이의 활용을 보자. 대한민국에서의 오토바이는 교통수단으로 쓰기 보다는 사업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국내의 200만대 가량의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배달용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관하다. 그렇다면 오토바이라는 것의 이미지가 이 나라에서는 어떨까? 부를 상징하는 물건? 아니면, 하층민들이 돈이 없어서 타는 물건? 최근에는 많이 바뀌고 BMW메이커가 들어오며 많은 인식이 조금은 바꿨지만 여전히 90% 이상의 국민들이 오토바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하위계층이 타는 물건, 싼 물건으로 취급해버린다. 심지어 어떤 분은 오토바이를 넘어트리고는 5만원을 꺼내들고 이거면 되겠지? 라는 식으로 하대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들은바 있다. 그러다가 사고 이후 견적이 나오면 난리가 난다. 무슨 오토바이 따위가 이렇게 비싸냐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이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헬조선을 살고 있는 오토바이를 접해보지 못한, 미디어로만 오토바이란 물건을 접해온 그들에게 각인되어 있고 세뇌되어 있는 사고. 그 자체라 볼 수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경찰에서 오토바이를 바꾸고자하면 단순한 단속보단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교육, 정기검사와 병행해서 안전교육, 오토바이 전용 면허체계 구축, 사업용 오토바이 허가제, 오토바이 등록 허가제, 번호판 차등(사업자, 레저 등), 면허시험 방식 변경, 오토바이 종합검사, 튜닝 기준 완화 등등 올바른 제도 정비를 점차적으로 실행하고, 계획에 맞게 관리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허나, 내가 2008년에 이런 의문을 가진 이후, 지속적으로 오토바이에 대한 정부 정책을 검토해보고, 관심을 가져보았지만 지금까지 티끌하나 변한 것이 없다. 그나마 환경검사를 시행하는데, 올바른 정기검사가 아니라 단지 일반 시민들이 불편하고, 세금을 확보할 궁리만 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참 안타깝다.
경찰이 요즘 하고 있는 집중 단속은 그냥 언 발에 오줌 누는 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반짝 사고나, 오토바이 주행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걸 성과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과거에 충북 진천 사담계곡의 경우 익사사고가 잦다고 하여 계곡을 매립하는 행동을 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았다. 바로 이런 행동, 이런 태도, 이런 모습을 경찰은 그대로 행하고 있다. 그들도 똑똑하고 생각을 한다. 사적인 자리에서 오토바이를 위로하고 그 불편함을 알고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다르다. 그들은 책임만 회피하면 그만인 것이다. 자동차전용도로 개방의 경우에도 실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올바른 교육과 주행을 알려준다면 충분하게 주행가능하다. 하지만 개방하면 피바다가 일거라는 등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에 경찰의 윗선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지정차로제 역시 같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나라가 차선의 주행을 임의로 정하는가? 이는 헌법에서 명하는 자율권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 시민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게 이 나라 헬조선의 현실인 것이다. 경찰에게 물어보면 지정차로제를 단속하는 이유, 해당 법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단속하는 당위성 등은 전혀 모른다. 아니면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일반 오토바이 운전자의 자유를 억압하고 단속하고 그들에게 범칙금이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돈을 강탈한다. 그런데 이렇게 범칙금을 내는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저소득 계층이고, 그들의 삶에 급급하기에 그들은 이런 행동에 저항하지 않는다. 그저 법이 그러니까 운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한다.
땅덩어리도 무척 작고, 도로도 좁은 이 나라에 오토바이만큼 기동성 좋은 탈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문화가 활성화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오토바이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필자가 가능하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닐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일반 승용차량에 비해 오토바이를 타는 근본적인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빠른 기동성, 시간절약, 훌륭한 연비 등을 손꼽아 볼 수 있다. 허나, 2010년 이후로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은 정말 위험적인 요소가 많다. 면허체계 간소화, 택시 대수 증가 등으로. 도로는 더욱 복잡해졌고, 교통법을 그냥 무시하는 운전자가 더욱 많아졌고, 어떤 법이 있는지 인지도 올바르게 못하는 운전자들이 운전대를 잡고 도로로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시내를 달리는 것은 위험하다. 정부의 면허 간소화, 택시의 증가 등으로 오토바이가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위험하게 되었다는 의미다! 오토바이와 같은 기동성 좋고, 유용하고 장점많은 물건이 대한민국 도로를 달리기에는 위험한 환경, 그 환경을 누가 만들고 있을까? 내가 봤을 때는 그 환경은 경찰이 만들고 있다고 보여진다.
사회적으로 고착되고 있는 문화도 문제다. ‘오토바이는 그래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인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잡혀있다. 오토바이는 위반해도 된다? 절 때 그렇지 않다 (절때 법은 사람들과의 약속이다 가능하면 지키고 흐름에 맞게 준용해야한다!) 그런데 왜 위반을 해야 할까? 많은 배달 오토바이의 위반은 사회구조에 있다. 예를 들어보자. 한 치킨 가게가 있다. 일반적으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치킨을 많이 팔아야한다. 그렇다면 빠른 순환이 있어야 한다, 배달의 주문이 들어오면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해줘야 한다. 이런 배달을 하는 아르바이트는 사장이 고용을 한다. 배달을 늦게 다녀오거나 배달이 늦으면 욕설을 하거나 해고를 한다. 배달은 자신들의 생계 또는 알바에서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달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반을 한다. 빠른 기동력과 작은 체구의 교통수단이기에 위반을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쉽다. 어떻게 보았는가? 아무리 배달을 시키는 입장에서 천천히 와주세요 라고 하여도, 사업을 하는 사업주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배달러에게 압박을 주어 더 빨리 더욱 더 빠르게를 외친다. 사업주가 오토바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 위한 교육이 존재하긴 한다. 허나, 많은 수의 사업장이 범칙금을 내고 말겠다고 말한다. 그 범칙금은 고작 4만원 밖에 안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걸 단속하는 횟수는 그리 많지 않다.
오토바이라서 위반하는 것인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위반해야하는 상황이란 것으로 보이는가? 어떤 이유에서는 위법에 대해서 관대해서는 안된다. 허나 그들의 상황은 어떻게 보는가?
다른 예를 들어보겠다. 예전에 집배원이 인도를 주행하는 글을 올린바 있다. 집배원은 어떤 이유에서 법의 위에 면책을 받는가?(실제 경찰은 집배원을 상당수 훈방으로 끝내거나 단속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물론 단속하는 경우 역시 있다) 많은 시민들은 집배원은 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이유는 공익적인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위의 예를 그대로 대입해보겠다. 우편물을 부여받았다. 당일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렇기에 인도주행도 한다. 빠르고 작은 체구이기에 위반을 한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집배원은 공익이라는 가면 뒤에 있기에 용납이 되고, 배달은 폭주와 하층민이라는 가면 뒤에 있기에 손가락질을 받고 단속을 당한다. 무엇이 오토바이를 사생아로 만들었는가?
폭주족은 어떨까? 많은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폭주족은 대부분 미성년자들로 이루어져있다. 17세 미만의 청소년들로 이루어져있고, 대부분 자신들이 배달을 하던 배달오토바이나, 오토바이를 훔쳐서 들고 나타나서 폭주를 한다. 여기서 중요한건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왜 오토바이라는 물건이 폭주에 쓰일까? 어린 친구들이 접하기 가장 효율적이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가장 쉬운 물건이라는 의미다. 그럼 배달하는 오토바이를 관리한다면 아마 폭주가 반 정도는 줄어들 것이다. 그럼 남은 반은 어떻게 해결할까? 아래 뉴스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상당수가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 사회적인 불만을 해소할 곳을 찾는 것이다. 그 대상이 오토바이이다. 이건 오토바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해결해야하고 청소년법이나 청소년 관리적인 측면에서 해결을 봐야하는 부분이다. 정말 이런 폭주의 문제가 오토바이의 문제인가? 그런데 정부와 뉴스기사는 폭주족과 오토바이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과 같이 방송하고 있다. 온갓 안좋은 말로 그들을 비난하면서 말이다. 경찰이 오토바이에 대한 안좋은 여론을 만들고 있는 이유라 보여지지 않는가?
<경찰청 보도자료, 출처: 사이버경찰청>
하지 말라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면? 자동차전용도로를 진입하지 말라는데 진입했다면?
빨리 그곳을 벗어나야한다.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했을 때 더욱 그렇다 필자도 실수로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한 적이 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빨리나가자. 빨리 여길 벗어나고 싶다’ 는 생각이 이성적으로 든다. 이유는 딱 하나. 이곳에 있다면 불법이기 때문이다. 일반승용차를 탔을 때와는 전혀 다르다. 여길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무척 많이 든다. 혹여나 카메라에 찍히기라도 하면 벌금이 두려운 것이다. 다녀본 도로 중에 전용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하면 한 수백 배 이상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든다. 다만 날 엄습하는 불안감은 위험하다가 아니라 불법이라 벌금이 두려운 것이다. 그렇기에 빠르게 달리게 되고, 고속주행을 하게 되고, 난폭주행을 하게 된다(이런 행동이 올바르다는것은 절때 아니다). 아직까지는 블랙박스들의 성능은 고속 주행하는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올바르게 찍는게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고성능 이륜차는 더욱 빠르게 더욱 난폭하게 전용도로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 불필요한 벌금을 소비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서다. 설령 단속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사기꾼, 강간범, 절도 와 같은 중범죄자 들과 같은 자리에서 법정에서야한다. 도로를 달렸을 뿐인데 왜 저런 중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어째서 단순히 도로를 들어갔을 뿐인데 그렇게 큰 범죄가 되는것인가? 범죄기록이 날 따라다니고, 이렇게 위반을 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도 없다.
표지판도 없고, 길가다 갑자기 생기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들어갔다고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경찰이 과연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것을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과연 올바를까?
헌법재판소가 전문가로써 의지할곳은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오토바이가 합헌인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어디에 할까? 경찰청에 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청은 전용도로 진입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70년간 막아온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안좋은 여론을 형성해왔고 충분히 성공했다. 이번에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는가? 오토바이들의 운행 행태가 엉망이기에 진입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런 환경을 왜 이륜차에게 전가하는가, 사회적인 문제이고, 그렇게 달릴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두고는 그들이 못났다고 그들의 잘못이라고 손가락질 해야 겠는가? 어떤 미디어에서도 이륜차는 사생아다. 욕먹고 거지나 벌래보다 더 하대 당하고 있는것이다. 그게 이륜차의 입지다. 경찰청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만들어 둔 입지다.
누가 누굴 범법자로 만드는가? 이 나라의 법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이 나라의 공무원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지 않나? 당신이 어려서부터 봐온 흑백논리의 오류나 편행된 오류, 그리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토바이를 범법자로 보고 있지는 않나? 그게 바로 오토바이가 순간 범법자가 되는 이유다. 여러분이 오토바이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오토바이라는 물건은 범법을 하는 물건이 아니다. 효율적이고 기동성 좋은 물건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국민들이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격분하듯이 지금까지 오토바이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인식을 주입받아 그렇게 사고하고 그게 나쁘다고 편향된 사고로 오토바이에 대한 사고를 국정화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토바이에게도 자유가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한 자율적인 주행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위험은 교육으로, 안전할 수 있는 단속 장치의 마련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누군가의 아버지, 어버니, 아들, 딸, 남편 또는 친구, 동생입니다. 그들이 범법자로 살지 않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하지만..
무서운 건..그리고 두려운 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힘이 드는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편견을 사실로 인식한다는 것, 대다수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여전히 법을 어긴다는 것, 대다수의 경찰공무원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극히 일부만..이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수로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리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 일부 버러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것...
내가 살기 바뻐서 내 권리는 그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것입니다
배포가능(작성자 명시), 무단수정 불가
Copyrights 2015, Lee Jong Je
*오토바이는 일반화된 언어로 사용한것이고, 원래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표현하는것이 바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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