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치적 역풍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견해가 있음(홍익대 전성인 교수)

그도 그럴 것이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4 분기 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지난해 동기 비교 3.7% 하락(반면 고소득층은 12.4% 증가)

하지만 이런 통계치가 최저임금 상승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도 확실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야기한 불확실성, 올초 한미FTA가 불러일으킨 불안감, 대출 규제에 의한 건설경기 하락 등의 다른 요인들이 존재함 

중소기업의 혁신과 생산성 증가를 이루려는 문통의 개혁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음

하지만 재벌과 중소기업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을 채용하는 중소기업들은 생산성이 너무 낮고 재벌과의 임금 격차도 너무 큼 

내년 전체 예산이 10% 정도 증가된 가운데 공공사회복지지출도 크게 늘어날 예정

OECD회원국들과 비교해도 사회복지에 쓰는 예산이 현저히 적은대다가 OECD GDP 대비 평균 부채율 110%의 절반도 안되는 45% 수준의 대한민국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증액임

정부의 여러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숨통이 트일지도 모르지만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 좀비 기업들의 생명줄이 되는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름

무엇보다 문통은 재벌 위주의 경제를 민주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상위 5대 재벌의 자산은 2001년 GDP 대비 41%였던 것이 작년 60%로 계속 증가중(서울대 박상인 교수)

김상조 위원장의 재벌에 대한 톤다운도 감지되고 있고 경제 사범이었던 재벌 총수들이 지난 방북 때 통행하기도 했음

우리의 모든 지난 정부들은 재벌을 위한 정책을 결국 만들어왔고 문재인 정부도 지금까진 달라보이지 않음(홍대 전성인 교수)

 


대충 요약해봤습니다. 신자유주의 경향의 이코노미스트가 보기에도 한국의 노동시장은 엉망이고 사회복지지출은 형편없으며(뭐 통계로 잡히니...) 재벌의 힘은 너무 강력하게 보이나보네요. 

세상 다 아는 사실을 우리나라 수구꼴통들만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