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평온을 위해 양승태 압수수색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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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167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하하하!!

추천 : 9
조회수 : 57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10/12 23:47:02

사법농단의 주범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압수수색영장이 4번 기각되었는데

황당하게도 기각 사유 중에 '주거 평온'이 있다네요.

국감에서 대법원에 물어보니 '주거 평온'이라는

사유는 다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유랍니다.

사법농단이 드러나려니 사생활 기본권으로 딴지 거는 법원과

통일과 평화로 다가가려니 북한 인권으로 딴지 거는 조선일보는 참 비슷하네요.

출처	https://m.youtube.com/watch?v=DK7Cb5Nl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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