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對北정책이 중간선거 때문?》 트럼프가 중간선거 때문에 對北 양보한다는 생각은 잘못 글 : 이춘근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 지난 110년간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대통령은 두 사람뿐…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려 애쓰지도 않고, 승리하기도 어려워 ⊙ 중간선거에서는 외교·안보보다 경제가 중요한 이슈… 경제호황 만들어낸 트럼프에게 유리해 민주당 압승은 어려울 것 ⊙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35개 상원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박빙 지역까지 모두 승리해도 상원에서 민주당 의석은 51석… 공화당은 트럼프 탄핵 저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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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언제 미국의 중간선거에 그토록 관심이 많았었나?”라고 물어봐야 할 정도로 2018년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 관심이 높다. 물론 한국 국민 모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트럼프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인 우파(右派) 지식인, 언론인들이 만들어 낸 현상이다. 이들은 트럼프의 대북(對北)정책의 상당 부분을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그렇게 한 것처럼 설명하는 경향을 보인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 악수하고, 김정은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데 대해 분노한 우파 지식인들 사이에는 트럼프의 행동을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마음이 급해졌고, 그러다 보니 북한과의 대화를 급조했고,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6월 12일 싱가포르 합의를 만들어 냈고, 결국 김정은에게 속고 말았다”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트럼프가 중간선거에 매달리는 이유는 패배하게 될 경우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으로부터 탄핵당할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추가된다. 그래서 마음이 급한 트럼프는 김정은과 ‘대충 합의를 하고’ ‘멋있는 사진을 찍고’ ‘이를 미국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업적인 양 자랑’함으로써 중간선거에서 승리, 자신의 대통령직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 정치와 중간선거, 그리고 작금 미국에서 야기되고 있는 정치 상황에 대한 올바른 분석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선거에서 외교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미국 국민들은 외교를 잘하는 대통령보다는 국내 정치, 특히 경제에서 성공하는 대통령과 정당을 선택한다. 외교의 달인들이었던 윌슨, 루스벨트, 닉슨, 2차 대전 승리의 영웅이며 5성 장군 출신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등이 가지고 있던 국제정치적인 덕목은 이들이 중간선거를 치르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것이 트럼프가 북핵(北核) 문제를 대충 해결해서 그 대가로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려 한다는 세간의 분석은 올바른 분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트럼프가 2018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조심스레 그의 승리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북핵 문제를 잘 해결해서가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경제가 대단히 양호하다는 사실에서 근원하는 것이다. 우선 미국 중간선거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중간선거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략)
1908년 이래 지금까지 110년 동안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면 18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10명이었다. 이 중 첫 번째 중간선거에서 이긴 대통령은 32대 루스벨트와 43대 부시 단 두 명뿐이다. 나머지 8명은 중간선거에 지고서도 두 번째 대선에서 승리했다.
미국의 중간선거 역사를 이처럼 길게 기술한 이유는 미국 대통령들은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려고 기를 쓰지 않았고, 승리하기도 어렵고,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대통령 업무 수행을 망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다. 물론 과거의 역사는 미래의 예측일 뿐 미래의 역사를 100%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미국 중간선거의 역사는 현직 대통령의 정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첫 번째 중간선거 패배가 재선을 막는 치명적 요인도 아니라는 것, 대통령의 업적을 망치는 요인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미국의 주류(主流) 언론들은 2017년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 험악한 말을 하며 폭격이라도 할 듯 강경 언급을 발하고 있을 때 “핵(核)전쟁을 하자는 거냐?”며 트럼프를 비난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회담하고 김정은을 치켜세우는 것을 본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를 ‘김정은에게 놀아나는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비난하는 중이다.
현재 미국의 정치 지형상 트럼프가 하는 어떤 일도 미국 주류 언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같은 상황을 잘 아는 트럼프일진대, 북한과 대충 타협해서 평화를 이루고 칭찬을 받고 중간선거에서 이기려 한다는 한국의 다수(多數) 평론가의 주장은 논리가 약하다.
필자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참패할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 중간선거에서 질 경우 트럼프가 탄핵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주장 역시 미국에서 야기되는 각종 정치 사건들의 본질상 타당한 논의가 아니다. 민주당이 탄핵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를 차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상원의원 3분의 2, 즉 67명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번에 중간선거를 치르지 않는 공화당 상원의원 숫자가 42명이다. 즉 이번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상원의원이 전원 낙선할 경우에도 공화당 상원의원은 42명이라는 말이다. 물론 42명 중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없진 않다. 하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공화당은 급속히 ‘트럼프의 공화당’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공화당 의원들의 반란으로 트럼프가 탄핵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18년 중간선거에 출마하려는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 37명 중 35명이 경선을 통과했다. 탈락한 공화당 기득권 의원들 중 무려 33명이 은퇴·낙향하고 있다. 이번에 은퇴하는 공화당 상·하원 33명 중 31명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에 대해 반대했던 의원들이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트럼프가 탄핵을 모면키 위해 중간선거에 매달리고 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2018년 미국 중간선거 판세를 상·하원별로 예상해 보자. 우선 금년 11월 선거는 100명의 상원의원 중 1반(class 1, 2012년에 당선되었던 상원의원)의 임기가 종료되었고 그 결과 상원의원 35명을 선출한다. 선거에 나서는 의원은 공화당이 9명, 민주당 24명, 무당파(無黨派)가 2명이다. 즉 공화당 상원의원 중 42명, 민주당 상원의원 중 23명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상원의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100% 승리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58석, 공화당 42석이 된다. 그럴 경우라도 민주당에 필요한 탄핵 정족수 67석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8월 말 현재 폭스TV가 분석한 판세에 의하면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35개 상원 선거구 중 민주당 우세 지역은 23, 공화당 우세 7, 박빙 5로 나타났다. 즉 민주당이 박빙 지역에서 모두 승리한다면 상원에서 민주당 의석은 51석, 공화당은 49석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미약한 우세를 차지할 수 있을 뿐이다. 미국 중간선거의 경우 현직의원이 다시 당선될 확률은 85%라고 한다.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을 선택하는 결정적 기준이 되지도 않는다.
미국 하원의 경우 공화당 236명, 민주당은 193명이다. 현재 6명이 공석이다.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자당(自黨) 소속 하원의원 숫자를 늘릴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사정이 대단히 양호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압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일부 평자들은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그런 예측에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석유를 아껴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정부로부터 들어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의 공화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트럼프의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긴다면 이는 미국의 지난 110년 역사상 3번째 이변이자 제2차 대전 이후 두 번째의 이변이 될 것이다. 미국의 주류 언론이 그토록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이긴다면, 이는 ‘트럼프 현상’을 ‘트럼프 혁명’으로 비화시키고 진정 미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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