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GDP성장률 평균 2.7% 유지할 것"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S&P가 2일(현지시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일 밝혔다. S&P는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는 추세라는 점을 신용등급 유지의 이유로 밝혔는데, 남북관계가 다시 위축되면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S&P는 지난 6개월 동안 남북과 북미 관계 개선에 따라 한반도내 긴장이 완화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성장세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견조하다는 점을 신용등급 유지 이유로 설명했다. 또 재정건전성이 여전히 좋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S&P는 우리나라 신용등급 보고서에서 잠재적인 북한의 안보위협 가능성은 여전히 등급상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만약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경제자유화를 진전시킬 경우 지정학적 위험도 감소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군사적 긴장감 조성 유인보다 경제 안정화 유인이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S&P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관련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견조하며 특정 산업이나 수출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화돼 있다고 평가하면서 단기적으로 GDP성장률이 평균 2.7%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단기성장을 다소 둔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의 기반으로 건전한 대외지표를 꼽았다. 특히 외환시장의 깊이와 환율의 유연성이 우리 경제의 강력한 버퍼(완충재)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도 GDP대비 3.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S&P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재정흑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수증가로 인해 적자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비금융공기업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 가능성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와 기대인플레이션 관리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으며,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적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통화정책의 제약요인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으로 위험성은 다소 완화됐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으로 부채 증가속도도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S&P는 향후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에 대해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가 성장할 경우 등급 상향이 가능하지만 북한과 관련해 지정학적 긴장 확대로 한국의 경제·재정·대외지표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등급이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S&P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결정과 관련해 "국제신평사들을 대상으로 대북관련 내용과 한국경제 동향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오늘도 선방중입니다! 문평성대! 이문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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