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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게시물ID : sisa_11134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현55
추천 : 14/6
조회수 : 137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09/29 11:21:45

법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법원의 영장기각률(89%), 일반 사건 영장기각률(10%)


세월호 재판 배당등 각종 의혹의 양승태 사법부..사법부는 성역이 아닙니다.



 서울경제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관에게 책임을 묻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ㅡ https://news.v.daum.net/v/201809271605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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