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23 세월호 일일 뉴스]

 

1. 정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내년 진상규명 사업 예산 9%만 반영

 

정부가 특조위가 요구한 내년도 진상규명 사업을 위한 예산 중 겨우 9%를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양선체 정밀조사, 정밀과학연구 등 12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아예 반영이 되지 않았고 ‘선체 정밀조사’ 항목은 완전히 제외되었다. 정부는 행정 업무를 위한 비용만을 편성해 사실상 특조위는 내년 진상규명 조사사업을 할 비용이 없는 셈이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세월호 유가족은 미수습자 유실 방지대책이 실행됐는지 선체 조사를 요구하는데 선체 촬영 예산이 전액 삭감돼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올해에도 7개월 동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지급 받지 못해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세월호 인양 업체, 특조위 선체조사 협조 거부해

 

세월호 선체 인양 업체 상하이샐비지가 해수부를 통해 19일 특조위에 "특조위가 요청하는 (선체조사) 작업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선체조사 협조를 거절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독립적인 선체조사를 위해 업체 선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현장 사전조사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해수부에 여러 차례 선체 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3. 단원고 세월호 희생 학생 교실 존치 문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 조속 해결 촉구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4.16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20일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정 교육감에 조속 해결을 촉구했다. 건물 증축 등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에 교육청은 ‘당사자 간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교실에서 희생 학생들의 흔적을 지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교실은 친구가 그리운 학생들이 조용히 찾아 과자하나 올려놓을 수 있는 곳, 유가족에게는 자식에게 편지도 쓰고, 대화하는 위로의 공간”이라 말했다.

 

 

4.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고(故)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을 위한 4번째 오체투지

 

21일 명동성당에서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까지 2시간 10분에 거쳐 오체투지 행진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된 고(故)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위한 4번째 오체투지에 두 선생님의 아버지들과 종교계, 노동자 등이 참여했다. 고(故) 이지혜 선생님의 아버지 이종락씨는 "동일한 근무를 했는데 왜 동일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인사혁신처에 묻고 싶다"며 "두 교사의 명예를 살려달라.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했고 오체투지에 참여한 한 시민은  "비정규직도 사람인데 (순직 처리를 안 해서) 되겠냐"고 말했다.  

▶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촉구서명: http://me2.do/xgct41d6

 

5. 민간잠수사와 4.16연대, 수색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에 대해 해경 책임 있다 항고

 

지난 5월 민간잠수사들과 4.16연대가 해양경찰청장, 경비안전국장, 구조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4개월 뒤에 각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담당검사는 고발인들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민간잠수사들과 4.16연대는 21일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들은 헌법 제 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구 수난구호법상 수난구조현장의 현장지휘는 구조본부의 장이 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따라 사망한 민간잠수사에 대한 책임은 동료민간잠수사가 아닌 해경에 있다고 주장했다.

▶ 세월호 민간잠수사 무죄판결 촉구 탄원서명: http://goo.gl/forms/9lsBG6bYdi

 

 

[오늘은 세월호 참사 556일, 그리고 단원고 2학년 4반 한정무 학생의 생일입니다.]

 

 

출처》 관련기사 링크 有
 

▷ “세월호 특조위 예산 70% 삭감, 선체 정밀조사 예산은 0원“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12334&thread=21r02

 

▷ '세월호선체 인양' 상하이샐비지, 특조위의 선체조사 거부

http://news1.kr/articles/?2466320

 

▷ 세월호 못 건졌는데 단원고 교실 치우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661

 

▷ "세월호 교사 순직 인정하라"…유족·종교·노동계 '4번째' 오체투지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21_0010363560&cID=10201&pID=10200

 

▷ 4.16연대등, 檢 해경 불기소 결정 항고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84139§ion=sc38§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