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터무니없는 소리 같지만 사실입니다. 이런 음주 범죄가 감형되는 걸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는데도, 국회에 방치돼있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19대 국회 회기가 마감되기 전에 함께 행동합시다.
7년 전, 어린이를 성폭행한 조두순도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여론의 압력 때문에 음주 범죄에 대한 감형을 막기 위한 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국회에 계류된 법안 7건이 모두 폐지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의 힘을 모아, 법안을 통과시킵시다.
19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명하시고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을 당장 통과시키라고 요청하십시오.캠페인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https://secure.avaaz.org/kr/say_no_to_drunk_and_run_/?bYQawdb&v=66481계류된 법안 중 하나만 통과돼도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해 주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별 진전이 없다 보니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6개월간의 법원 판결 가운데 음주 감경이 이뤄진 사건은 59건으로, 이 중 살인 2건, 성범죄가 19건이나 됩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여야와 국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국민적인 여론이 식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조차 손을 놓아 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아바즈 커뮤니티가 지금 행동하면 법안이 통과되는 데 필요한 여론을 다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명하십시오.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목소리를 전달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강력범이 처벌을 면하는 일이 없도록 막읍시다.
https://secure.avaaz.org/kr/say_no_to_drunk_and_run_/?bYQawdb&v=6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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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즈라는 국제 네트워크 시민연대에 가입되어 있어서 종종 여러가지 메일이 오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의 안건으로 목소리를 모으는 듯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터무니없는 소리 같지만 사실입니다. "부분은 외국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한테는 익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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