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
|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있을 것"
"국민 98.5% 걱정할 필요 없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이른바 '집값 담합'을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집값 담합 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처벌)하겠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기사하략)
----------------
이 시점에 집값담합은 단지 시장을 교란하는 개인의 탐욕문제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
적폐청산과 재조산하를 이끄는 문재인 정부의 동력을 발목잡는 행위이기에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거래법이나 공인중개사법을 총동원해서, 그게 안되면 새 입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엄단해주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집값과 함께 공익 훼손하는 저급한 이기주의까지, 반드시 일소해버립시다.
출처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91400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