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증 실패? 대법원·국회 추천 후보자는 청와대가 검증 안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해, 대통령 지명 후보자는 배제사유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최근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 후보 부실검증 논란에 대해 "대법원과 국회에서 추천한 공직자 후보자는 청와대가 검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대법원장 또는 여야 정당이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의 경우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김기영·이은애 헌법재판관 관련, 위장전입 의혹이 드러나는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청와대 부실검증 의혹을 제시하는 언론 보도에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는 "입법부가 추천하거나 사법부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같은 이유로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사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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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원칙주의자이신 문프께서 본인이 지명할 수 있는 직위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심지어 민주당 추천 몫이라도) 간섭하실 리도 없고,

따라서 책임지실 여지도 전혀 없는 것이지요. 일부 언론이 문프가 손대시지 않은 지명후보들 잡음에 대해서 은근슬쩍 문프와 청와대 책임인

것처럼 몰고 가는데 주변에서 이걸 가지고 청와대 비토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라도 정확히 구분하고, 바로잡아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문프가 직접 지명하신 유은혜, 정경두, 성윤모, 이재갑, 진선미 다섯 분의 장관후보자들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선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