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의 하락과 상승에 대한 논리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토론에서 정작 중요한 분배와 재분배 정의의 문제로 접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분배차원에서 자신의 소득을 타인의 불로소득으로 전가하는 지대경제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국가와 정부가 앞장서서 불의를 허용하는 사회체제는 바람직 하지 않지요. 만약 현재 한국사회가 월세,반전세를 통해 타인의 이익을 과도하게 착취하는 사회구조라면 당연히 이를 바꿔야 하겠지요.
현재의 월세와 반전세 비용은 적절한 수준인가? 임대비용과 집값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논의를 실증적으로 해주실 경제게 고수님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주택 전월세 임대 수익으로 돈을 버는 임대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재분배 차원에서 국가는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어떤 조세 정책을 써야 하는가, 이 세금 정책과 집값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주택 임대인 과세는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인가? 임대인 과세로 걷은 세금을 어떻게 임차인을 위해 쓸 수 있는가? 등
좀 더 디테일한 설명과 아젠다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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