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게 아닙니다. 결국 빵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거는 전 세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빵의 문제를 해결하면 뭐 신하들에게는 가혹한 군주라고 할 지라도 성군이라고 칭송받았고, 해결 못하면 그 군주가 검소하고 성격이 좋고 도덕성이 좋아도 나라를 망하게 한 암군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나라 유방-수 문제-당 측천무후-명 홍무제-조선 태종이 전자 케이스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당 측천무후 때는 신하들에게는 가혹했지만, 이 시기에 농민반란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군주였습니다. 실제로 측천무후의 치세 덕에 당나라는 현종 중기까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현대 정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외치가 좋아도, 결국 빵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속빈 강정입니다. 박정희 정권 몰락도 결국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인한 소상공인 반발과 2차 오일쇼크 때문이었고, 박근혜 정권 몰락 시작도 증세 없는 복지론 철회하면서 담뱃세 인상한 것이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반면, 민정당이 재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kal기 사건과 dj와 ys 분열덕도 있습니다만, 전두환 시기 때 외부적 환경 덕도 있습니다만 경제 정책 유능하게 잘 편 덕분이었습니다. 문통 정부와 지금 정부 여당 하락도 결국 빵의 문제입니다. 물론 몇몇 분은 언론 탓을 하시지만, 지지율이 좋아도 기레기는 여전히 기레기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체감경기지수와 부동산 지표가 빨간불이 켜질정도로 비상 상황입니다. 체감경기지수는 몇개월 째 하락이고, 부동산은 뭐 서울은 폭등했지만 지방 특히 부울경은 미분양이 속출할 정도로 쇼크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김현미가 주도했다고 알려진 전세대출 보증 부부합산 연 7천 제한했다가 철회, 가덕도 신공항 대신 김해공항 확장 강행, 임대사업 등록 홍보했다가 혜택 축소, 신창현의 택지지구 공개 건까지....화가 나는 것 투성이입니다. 더군다나 꼭 필요한 soc까지 막아서면서, 낙후된 지역은 더더욱 낙후되고 인프라 잘 갖춰진 지역은 집값이 더더욱 오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반해서 건설업 경기부진과 고용부진까지 오는 것은 덤이구요. 진짜 이런식의 부동산 정책 펼치다가는 아마 서울-지방 양극화 심화 현상만 더더욱 발생할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그나마 고분분투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와 보유세 강화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까지 이야기 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고자 애쓰시는데, 당의 구성원들은 왜 이렇게 사고를 치는지...이제는 진짜 빵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차기 총선과 대선까지 압승 이어가려면요. 제발 정책 하나하나 신중하고 정교하게 펼쳐서 지지율을 그래도 50프로 중반-60프로까지는 안정적으로 회복시켰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