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에서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의 수당을 매달 지급하는 정책을 제안했는데, 그보다는 매달 적립하는 형태로 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1억 원의 기본소득+연금을 보장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동수당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수당의 의미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수당이 양육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다 사용하지 않고 남는 기본소득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기본소득을 많이 사용한 사람과 적게 사용한 사람 간의 형평성 문제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부펌금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