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펌. by 유진상 교수 

소득주도 성장은 왜 계속되어야 하는가

유경근 수의사의 글을 편집한 내용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문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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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이라는데 서민은 왜 더 힘든지 후배 원장이 물었다. 고마운 질문이다. 많은 이들이 이런 물음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그 질문을 좀 더 정확하게 바꿔야 한다. 서민이 더 힘든 것이 아니라 아직 힘든 것이다. 기득권 언론이나 보수정치권이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몰고 가고 있지만 서민이 잘 살다가 지금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왜 아직 힘드냐.’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지금도 힘들고 1년 전에도 힘들었고 5년 전, 10년 전에도 힘들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수정해서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펼치는데 왜 서민은 아직 힘들까.

솔직히 나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역사는 좀 안다. 그래서 그걸 빗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모두 기억하는가. 

보수정권은 8,90년대 호황시절 성장 위주로 경제를 운영하다 끝내 이 나라를 외환위기에 빠뜨렸다. 국고가 바낙나 IMF에 경제 주권을 위탁한 상태로 김대중 정부는 나라를 위임받았다. 온 국민의 고통분담과 구조조정으로 2년 만에 IMF위기를 벗어났고 4년도 안 돼 IMF 관리체제를 종식시켰다.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일이었다.

노무현대통령이 취임하고 1년도 안 돼 경제가 죽었다며 야당과 언론의 선동으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났다. 야당은 ‘환생경제’라는 웃기지도 않는 연극을 하며 경제를 살리라고 쇼를 했다. 심지어 ‘경포대’ 즉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참여정부가 경제에 실패했다고 연일 떠들었다. 사람들도 다들 그런 줄 알았다. 정말 경제가 나빠졌다고 생각했다. 이는 이명박이라는 천하의 사기꾼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참여정부의 경제 실적이 어떤 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당시까지를 기준으로)

역대 대외수출 최대 증가(압도적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율, 역대 최대 1인당 면목 국민소득 증가, 국가 정보화 순위 3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역대 최소수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3%대의 실업률, 문민정부보다 훨씬 적은 부도업체 수, 문민정부보다 훨씬 높은 소득5분위 분배율, 문민정부 절반도 안 되는 제조업 부채비율, 종합주가지수 2000 달성, 사회복지비 예산 대폭 증가 등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당시까지 최고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경제가 죽었다고 그렇게 온 언론과 정치권이 설레발을 쳤던 것이다. 더 이상 언론과 보수정치권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서민이 더 어렵다’, ‘경제가 죽었다’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물론 그럼에도 서민은 어렵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직 어려운 것이다. 그 원인은 단순 경제 성장 부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서민의 소득이 아직 충분히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민의 지출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소비가 죽고 소비가 죽으니 경제가 충분히 살아나지 않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서민과 국민이 실제로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고 주체가 되게 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다.

1858년 에이브러햄 링컨은 노예제의 완전 폐지를 주창하며 상원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당시 미국 북부지역은 이미 노예제가 상당수 폐지되었지만 목화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는 노예제를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었다. 링컨은 낙선에 좌절하지 않고 1860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끝내 당선되었다. 

노예제 폐지를 반대하는 남부주들이 노예제 폐지론자인 링컨이 당선되자 이에 반발해 분리 독립 전쟁을 일으켰다. 링컨은 이에 굴하지 않고 남북세력에 맞서 당당히 싸웠다. 그리고 전쟁이 한창이던 1862년 노예를 영구히 해방시킨다는 ‘노예해방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1863년 게티즈버그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의한 국민의 정부는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유명한 연설을 한다. 그 후로도 2년이 지나서야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종료가 된다. 

이렇게 노예는 해방되었을까? 흑인들은 자유인이 되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었을까? 모두가 알다시피 아니다. 목장의 노예에서 공장의 노동자로 삶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다. 수많은 차별받는 삶을 이어갔다. 그리고 또 백년이 지나 1963년 그 링컨 기념관 앞에서 한 흑인이 유명한 연설은 한다. 나와 비슷한 연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기억하는 성문종합영어에도 나오는 마틴 루터 킹의 명 연설문 “I have a dream“이다. 그는 ”all men are created equal“이라는 꿈을 외쳤다. 그렇게 흑인들과 함께 싸워 마침내 온전한 투표권을 쟁취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이후로도 단지 피부가 검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흑인들은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았다. 그런 세월을 딛고 마침내 2009년 흑인출신 대통령 오바마가 당선되기에 이른다. 링컨이 노예해방을 들고 나온 후 150년 동안 긴 세월 흑인의 인권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렇게 긴 세월이 걸렸지만 그 누구도 링컨이 노예해방을 선언하고 헌법을 바꿨을 때 흑인의 삶은 왜 아직 이 모양이냐며 의미 없는 짓을 그만두자고 하지 않았다. 갈 길은 멀지만 이 길은 옳은 길이기에 계속 가자고 했다.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온 길이 바로 지금의 미국을 만든 것이다.

모든 개혁은 그렇게 긴 호흡이 필요하다. 그 개혁의 방향이 옳으냐가 중요하다. 경제 개혁은 더욱 그렇다. 우리는 국민과 서민의 삶이 바뀌는 소득주도 경제 성장 개혁을 이제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아직 기득권과의 전쟁은 채 시작도 안했다. 그런데 왜 아직 서민의 삶이 좋아지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우린 무엇이라 답해야 하는가. 힘드니 여기서 이 개혁을 멈춰야 한다고 해야 할까?

나의 답은 이것이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는 지상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꿈이 있다.

그래서 
We cannot turn back. 

우리나라에는 역사적으로 정신적. 경제적노예가 많았다. 그 노예가 될수밖에 없었던 아픈 시대도 있었다. 노예들은 밥만먹여주면 좋다고한다. 완장에게는 말도 못한다. 밥줄날라가니. 노예의시대. 노예를 경험했던시대가 가야 나라가 지속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