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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언죄) 록타오가르님 명예훼손죄
게시물ID : sisa_11066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폴리스오피서
추천 : 11/40
조회수 : 1380회
댓글수 : 92개
등록시간 : 2018/09/04 23: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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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죄의 범위는 무궁무진 합니다

판례로서 달라지고 대법원이 정하는 마음이죠

판례로 따르면 명예훼손은 말씀하신대로 특정성과 공연성 입니다

최근 판례로는 너 메갈이지 가 명예훼손죄로 통하고요

최근 오유 한줌 자칭 문파라는 분들 몰려다니면서

다른 오유 이용자들에게 너 찢파지 털빠지 라는 글들은

보신적 있으시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이디에 특정하면 상대가 특정 되는겁니다

고소 고발해서 누구든 명예훼손이 될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한다? 당신들이 싫어하는 누구 닮아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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