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 심사 과정은 감감 무소식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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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052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그리브스★
추천 : 22
조회수 : 436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8/09/01 22:05:35

4월 5일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인데

아예 가짜뉴스를 뿌리뽑을 수 있는 법이죠. 거짓 선동하는 알바도 마찬가지.

국회 발의안의 심사 과정은 아래와 같은데

가짜뉴스 유통방지법 진행 과정은 아래 링크에서 보다시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심사 단계에서 움직일 줄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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