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올린 내용인데
본글로 올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
퇴고 없이 올립니다.

반론, 보완 및 토론 환영합니다.



체납지방세 징수건

민간에게 위탁불가한 업무입니다.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시도 홈페이지에
이미 게재되어 있고,
소액체납자 400만명 이라고 하는 건,
소소한 지방세 체납 건으로
이미 지난 18년 7월부터 성남시에서도
문자알림 서비스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고액체납자 징수팀은
공무원이며 소액체납 징수팀은 없습니다.

소액체납자 400만명은 경기도 경제활동인구의
약 절반이며, 이미 전산화 되어 있어서
별도의 조직을 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400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됩니다.

저걸 사채업자들이 취득하게 되면
고리대금업의 DB가 됩니다.

감이 오시는지요?

1,500명씩 7,500명을 채용한다?

저런 임시직을 하고 싶은 사람중 1순위는
조폭, 채권추심업자, 고리대금업자 입니다.
인건비를 경기도가 50% 지원하고,
각 시도가 5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고용창출인가요?

기 전산화되어 있고 문자알림으로 가능한 업무인
소액 체납자 상담 등을 위해 
1,500억을 인건비로 쓰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도 이걸 하겠답니다.
현행법에도 위배되고
해야하는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데 저걸 하겠답니다.

왜 일까요.
저는 왜 예전 백비서란 잡것이 채권추심업자
출신이었다는 게 떠오를까요?

여러분 지방세는 취등록세, 주민세 등 6개
세목입니다.

소액체납이란건요
진짜 어렵거나 잊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 DB 400만개를
민간으로 빼돌리겠다는 겁니다.

감이 오시는지요?

그리고 
만약 이 DB를 선거에 이용한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