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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정책은 이제부터 복지부 승인을 안 받으면 못한다네요.
게시물ID : sisa_6154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aisonblue
추천 : 10
조회수 : 533회
댓글수 : 69개
등록시간 : 2015/10/08 10:19:01
http://media.daum.net/society/labor/newsview?newsid=20151008094806948

어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입에서 "합의"와 "협의"를 동일한 의미로 봐야한다는 말이 나오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앞으로 두 의미를 동일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법리학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이재명 시장을 견제하고 싶은 간절한 그 심정은 이해 못하는 바 아니고, 정부와 사법부가 재활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썩었다는 건 모르는 바 아니지만...

참... 이제는 더이상 해줄 욕도 생각이 안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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