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청와대는 23일 '소년법 개정 및 청소년범죄 엄중처벌'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재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청소년 강력범죄와 관련해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한 청원과 14세 미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소년법 개정 등을 요구한 청원 등 2개의 청원에 답했다.

답변에 나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13세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늘었는데 13세 범죄만 보면 14.7% 증가했다"며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13세로 낮아질 경우 중학생부터는 범죄를 저지르면 기록이 남고, 교도소에 가게 된다. 해외의 경우 독일·일본·오스트리아가 14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프랑스는 13세 미만, 호주나 영국은 10세 미만이다.

지난달 정부는 이번 청원과 관련해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소년범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돼 있어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범죄 엄중처벌'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청소년 범죄 자체는 줄어드는데 강도·강간·살인·방화 등 강력범죄는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전체 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이 2007년 1.1%에서 2016년 1.6%로 늘어난 반면 청소년 강력범죄는 2.2%에서 4.4%로 증가했다. 현재 특정강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법과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다.

다만 김 부총리는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으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 교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며 "청소년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리 원칙은 지켜나가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체제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답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48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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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의 '가해학생 감싸기'식 프레임을
김상곤 교육감이 박살을 내버렸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