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제 생각에 특활비 필요한 부서는 청와대 내 외교안보 라인, 외교부, 국방부, 검경 수사기관, 국정원, 산업통상부 딱 이 여섯 곳입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그리고 청와대 내 외교안보 라인 같은 경우에는 통상이나 타 국가랑 협상하는 과정에서 기밀을 요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특활비가 필요합니다. 검경 수사기관과 국방부 그리고 국정원은 진짜 특활비 필요하지요. 대기업 비리 관련 수사, 방첩 활동, 권력형 비리 수사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은밀히 활동할 필요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 당연 특활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 외교안보 관련 제외한 나머지 청와대 라인 포함 행정부서들과 국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특활비 필요없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나 청와대 민정부서 그리고 국회 같은 곳이 무슨 간첩잡는 일이 있습니까 아님 통상이나 타 국가랑 협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님 대기업 비리 때려잡고 권력형 비리 처단할 일이 있습니까?? 솔직히 기밀 요하는 특활비가 이 부서나 기관에 존재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로 이들 부서들이 격려금이나 정책 연구비용이나 직원들 출장 때 금일봉으로 썼다고 하는데, 이것은 솔직히 정식 예산으로 편성하던지 아님 폐지해야 할 비용입니다. 특활비도 국민 세금인데 이렇게 줄줄 쌈짓돈으로 쓰이는 풍토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