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어떤 기사도 나지 않은걸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다니는게 옳습니까?
국내에 불량품이 돌아서 리콜했다. or 불량품이 국내에서도 돌았는데 리콜하지 않았다 하면 그 때부터 까야지
아직 나온 것도 없는데 벌써부터 까내리려 하시네요.
당신같은 사람이 알바같습니다.
제가 전에 쓴 글에도 있듯이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진실인양 쓰지 마세요.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유죄판결이란 형선고판결뿐만 아니라 형면제판결과 선고유예판결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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