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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에 대하여 처벌방법
게시물ID : law_147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귀두마왕
추천 : 0
조회수 : 42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9/24 16: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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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이런거 어떤가요?
경제사범에 대해서 (고위직들의 횡령, 사기등)
징역 년수를

최저임금을 자기가 해먹은 것만큼 금액에서 나누어 일수로 계산하는게 어떨까요??
보석금은 해먹은 금액의 2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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