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요약- 올해 2~5월 시기 전년에 비해 취업자수 증가폭이 줄어들었다고 그 이유를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는 언론 기사들이 많은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 쇼크가 발생한건 아니다. 오히려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 올해 2~5월 시기 취업자수 증가폭이 줄어든 이유는 전년 대비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이 크게 준 이유- 즉,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니 당연히 취업자수 증가 폭도 줄어든것임- 그리고 일용근로자 취업자 수가 대폭 감소함으로써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이 줄어든것임(오히려 상용근로자수는 증가)- 즉, 지금 언론들이 도배하고 있는 2~5월 취업자수 증가폭 감소는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감소와일용근로자 취업자수 감소의 영향으로 오히려 고용의 질은 좋아짐- 일용근로자 취업자수가 감소한 이유는 주택준공물량 축소와 조사 시기 강한 호우로 인하여건설업 일용근로자 취업자수가 과소 조사된 이유 - 통계청에서 매월 집계하는 경제활동인구 발표에 의하면 5월 사업체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종사자수도 2.6% 증가로 고용의 양이 꾸준히 늘고 있고- 2017년 1월 대비 상용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수,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수 모두 증가- 또한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증가하고 있음- 고로 고용의 질은 분명 개선되고 있음- 그러므로 일자리의 양과 질을 살펴볼때 최근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고용쇼크'는 과장되어 있음.전문링크http://shindonga.donga.com/rss/3/home/13/1402411/1
출처 더쿠. 신동아에서 왠일로 정부변호 기사를 실었네요.
선동질하는 기레기들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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