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26명 아들 국적버려 병역면제.. "자식의 선택일뿐"

 “아들(29)은 3년 정도를 빼고 미국에서 살았다”며 “이중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안 되지만 아버지로서 자식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게 문제가 돼 공직을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차관급인 신원섭 산림청장의 장남도 우리 국적을 포기했다. 신 청장은 “계속 외국에 살다 보니 군복무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까지는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고위 공직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뒤 국내에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 변윤성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의 아들은 미국에서 대학까지 마친 뒤 2년 전 국내 기업에 취직했다. 변 감사의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건 2006년이다. 이석재 경남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은 세 아들이 병적에서 제적됐다. 스페인에서 태어나 스페인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 이들은 2011년 병역을 면제받은 뒤 큰아들과 막내아들은 국내로 들어왔다. 병역 기피를 의심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부인했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미군에서 군복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상환 전북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장의 아들은 대학 1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 가 2009년부터 미군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년 동안 경기 동두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이규현 헌법재판소 행정관리국 이사관은 “아들을 미국에 있는 부인 친구네로 양자를 보냈고 미국 시민권을 딴 뒤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며 “현재 주한미군으로 의정부에서 복무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정기 경남도립 거창대 총장의 아들은 2014년 한국 국적 포기로 병역을 면제받은 뒤 미국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김 총장은 “한국군 입대와 미국 사관학교 입학을 두고 고민하다가 미국 사관학교를 택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