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원의 발언전문. 

김진표 의원발언 :  그렇지만 91년도 12월에 남북이 함께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게 이미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아주 한시적으로,  조건부로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것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 주면서도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발언 :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한반도의 비핵화 이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핵우산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도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이것을 비롯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양국 간의 공조를 통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진표 의원발언 :  물론 전술핵 재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하고 또 한반도 비핵화 명분을 상실하는 등 잃을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북핵 제재에 동참하는 시늉만 하고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로서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을 향해서도 ‘북핵 능력은 나날이 증가하는데 한미 동맹의 방어력만 현상 유지시킬 수 있느냐?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응하지 않는다면 ‘사드는 북핵에 대해서 제한적 방어력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최소한도 우리의 비대칭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것을 응해 달라’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발언 :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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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떻게 황총리를 압박하는 소리로 들리나요?  그에게 동의를 구하는 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