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기료 누진제 6~>3단계로 개편된 것 부터 기사를 참조하여 보겠습니다.

 

 

개편 전 6단계 누진제

 

 

 

개편 후 3단계 누진제

슈퍼유저요금: 7~8월, 12월~2월에만 1000kwh 초과시 709.5/kwh 적용됩니다.

 

 

16년 12월 기사 입니다.  가독성이 뛰어난 기사 같아 전체를 올립니다.

위 표와 같이 사용량이 클수록 전기요금의 개편 전과의 차이는 확연하게 커집니다. 전기사용량이 높은 가정일수록  16년과

17년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실 것 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가구당 연평균 11.6% 의 요금인하율이 나오는 것은 각 가정의 월평균 전력사용구간이 

낮은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일 것이라 봅니다.

이제 다스뵈이다 전기요금 누진제 부분을 보겠습니다.  - 

2시간 4분 쯤부터 보여지는 PPT 는 2016년 이전 개편 전의 6단계 누진요금 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후반부에 3단계에 대한 몇 파트도 있습니다.

현재 3단계 개편 된 누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02: 04: 50

: 많이 써가지고 6단계 가면은 완전 폭탄이 되는거죠  지금   - 지금 현재는 6단계가 아니라 3단계 입니다.

 곽상언

: 예 실제로 그런 구조입니다.                                   - 이분은 6단계 일때를 기준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02: 05: 33초

:평균은 4단계에 있는데 에어컨만 사용하면 5~6단계로 바로 넘어가서 요금이 팡팡뛴다.그게 누진제다 - 과거 6단계일때의 맞는이야기 임

곽상언

: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 그래서 제가 쭉 계산을 해봤는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에어컨 하루에 두시간 한 달을 틀면 100kwh 니까요 평균 사용량에 100kwh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후 가정용 사용량에 비해 사용요금의 비율이 높다, 4조 정도 더 ~ 10대기업이 사용하는 전체 사용량이 온 국민이 사용하는 전기량보다 많다.)

김어준  02:08:38

: 그래서 결국은 이걸 좀 더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전국민이 재벌들 상당부분은 재벌들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거예요

곽상언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산업용은 마음대로 쓰며 가정용만 쪼그라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박정희시절에 만들어졌던 사고방식에 의해 기초한거다. 박정희가 누진제를 만들었다고 그 전제는 집에서 쓰는 전기는 무가치하다 -> 행복추구의 기본권과 같은 것이다  ~ 에어컨 없으면 불행하다   그 시절에는 그런게 중요하지 않던 시절이다. 산업이 먼저다. 국가를 위해 산업을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  등등 )

자기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두분의 대화에는 전기료금 누진제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2018.08.07 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의 인터뷰 중 일부 요약입니다.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폐지 찬성

다만 전제가 필요: 

산업용 전기료의 인상 -> 그러나 지금껏 자유한국당+보수언론이 반대 

                              -> ? : 전기료 올리면 우리 산업 죽어 !!! 산업에 미치는 영향 운운

                              -> 실상은 전기로 쇠를 녹이며, 전기를 폭풍처럼 써댐.

누진제의 폐지와 완화 등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김어준과 곽상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괄호 안의 내용들은 결국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의 반대의 논리와 다를게 없습니다.

즉 지금까지 누진제가 되었던 이유는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이다"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약 20분 정도의 영상에서 보시면 PPT와 대화의 내용에서  6단계 누진제 였던 과거와 

 3단계 누진제 인 현재의 구분을 명확하게 짓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처음과 끝에는 소송참여 및 후원 에 관한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전기요금 누진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선행 과정을 보완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력사용량 구간을 늘리는 것: 0~300kw, 300~700kw, 700kw 이렇게) 

 거쳐 폐지를 하거나 해야 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일반적인 도시거주 4인 가구의 경우 월 350kwh를 사용하는데, 이 가구가 여름철 1.8㎾급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3.5시간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을 6만 3000원 추가 부담한다”며 “그러나 요즘과 같은 폭염 속에 이 가구가 하루 2시간 더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3만5000원이 증가한 9만8000원을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 합니다. 역시나 가정의 사용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350kw 사용시 대략 5만 3000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지 않았으나, 그 영상을 보시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실꺼 같아요.

현행 전기료 누진제는 3단계이며, 

누진제의 폐지나 개편 등에서 중요문제는 보수야당/보수언론의 비협조 

그로인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과 가정용 전기요의 현실화가 되지 못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