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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단체 "성매매특별법 행복권 침해" 진정
게시물ID : sisa_109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시락2
추천 : 3/3
조회수 : 286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04/11/04 15:31:50
한 남성단체가 "성매매특별법은 남성의 신체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한국남성협의회(회장 이경수)는 진정서에서 "성매매특별법 시행 한달만에 이 법률로 형사입건된 남성이 2300명을 넘는다"며 이법은 남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뿐 아니라 생존권, 나아가 행복추구권까지 현저히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남성협의회는 "성의 가치는 (개인이)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국가가 공권력이 개입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 남성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성매매특별법을 즉각 폐지해 달라"ㄱ호 요구했다.

신수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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