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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규제개혁-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게시물ID : sisa_10912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곳에그분이
추천 : 25
조회수 : 60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8/09 13:19:05
인터넷 은행 특히 K뱅크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재의 금산, 은산분리의 원칙은 고수하되,

은산 관련해서 현재 4%에 머물러 있는 K뱅크 등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산업자본의 자본 참여범위를

현재 지방은행 수준인 15%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다고

독과점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기득권인 은행, 카드사들과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입진보류들, 언레기들이 

뭉쳐서 왜곡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몆개의 트윗을 점부합니다.


오류에 관한 지적은 항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공부하며 토론하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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