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비리 의혹…선관위 모르쇠, 국회 모른척

전자개표기 비리 의혹…선관위 모르쇠, 국회 모른척

국가신인도 타격 불구 민간기업만 채찍질…“국회, 선관위 눈치보나”

기사입력 2018-07-31 17:49:12

▲ 지난 5월 12일 실시된 이라크 총선거에 사용된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개표조작 의혹에 대해 국회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중앙선관위 주도로 설립한 ‘A-WEB’과 한국기업 간의 유착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위에 대해서는 별 다른 지적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국회의원들이 중앙선관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 섞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국회 전경 ⓒ스카이데일리

국회가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이라크 총선거 개표조작 의혹의 중심에 선 데 대해 자세한 실태 파악에 나선 가운데 정작 책임 소지가 충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별 다른 지적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론에 떠밀려 겉으로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중앙선관위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이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는 지난 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앙선관위)가 주도해 설립한 국제 민간기구다. 사업예산 전액을 중앙선관위가 지원하며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원장이 A-WEB의 해외협력 사업 전반을 주관하도록 돼 있다.

A-WEB은 한국의 선거제도 해외 전파 사업을 주관하면서 ODA(공적개발원조)자금을 사용해 피지,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콩고, 에콰도르, 루마니아, 도미니카 등에 전자투표를 위한 중앙 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해줬다. 그 과정에서 전자개표기기 업체인 ‘미루시스템즈’가 해외 국가에 단말기를 공급하도록 알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