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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음모 공범, 자유한국당은 진실을 밝혀라

-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헌법 정체성 -

박근혜 촛불 정국 당시 군이 계엄령 실행 계획을 작성, 친위쿠데타를 모의하였다는 증거와 기무사가 벌여온 악행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나날이 이들을 두둔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방위, 정보위, 법사위 등 상임위에서 계엄령 문건을 다룰 때 자유당이 보여준 모습은 흡사 내란범들의 변호사 같았다.원내 112석의 제1 야당이 국회의원 체포계획을 세운 자들을 편드는 것은 일반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금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내란범들을 변호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심지어 계엄령 문건을 폭로하고 기무사의 광범위한 사찰 행태를 밝힌 군인권센터를 겨냥하여 몰지각한 발언을 일삼기도 하였다. 김 대표는 군인권센터 소장이 동성애자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인데 어떻게 국방 개혁을 입에 담느냐고 목에 핏대를 세웠다. 논리가 부족하니 하등의 상관이 없는 내용까지 끌어와 물 타기를 시도한 것이다. 동성애자와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사람을 동일시하는 무지의 소치는 차치하더라도, 인식의 밑천을 드러내면서까지 내란범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국민들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촛불 시민을 군홧발로 짓밟는 일에 찬성하는 것인가?

 

실제 기무사 계엄 수행 세부 자료 문건에는 군이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시 정부 여당인 자유한국당과 공모하여 의원 정족수를 고의로 미달시키고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있다. 자유한국당이 내란의 공범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당시 정부 여당으로서 소속 의원이나 관계자가 내란 음모에 연루되어 있을 경우, 통합진보당 해산의 판례에 비추어 자유한국당은 위헌정당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 해산 대상이다.

 

자유한국당은 공당으로서 친위 쿠데타 연루 여부를 국민 앞에 해명할 책임이 있다. 64페이지에 달하는 계엄령 세부 계획에 자유한국당의 이름이 명기된 지금 내란범을 편들 여유는 없어 보인다. 당 내부에 내란 음모에 가담한 공범들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기 바란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헌법 정체성이다.

 

 

2018. 7. 31.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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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및 정당해산 자체를 논의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저런 내란음모 공범자들에게 세금 줘가며 국회의원으로 내버려두는건 문제가 심각히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