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자마자 인사차 쓴 글인데... 쓰기 제한으로 올리지 못하고 이제사 올립니다. 하필 그 때가 성명이 나온 때였군요.  
안녕하세요 오유 여러분.  최대한 고민하고 사유하고 공부해서 이곳에서 배우고 토론하겠습니다. ^^* 

 
32명인지 300명인지 알수 없는 <진보지식인 성명>유감!  

촛불혁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내가 본 ‘촛불’은 ‘국가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개입이었다. ‘붕괴’란 국가의 기초적인 기능이 마비된 것이고 시민들은 그 것을 지키고자 한 것이었다. 지난 행정부는 부작위로 시스템을 지연시킨 것을 넘어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가시스템을 파괴했으니 시민들이 그 마지노선을 지키고자 한 것이다. 바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려 한 것이다.   시민들은 민주공화국의 가치 중 각론을 거론하지 않았다. 

전체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 민주주의를 회복하면 각론을 해결할 공간이 자연스레 생긴다고 판단한 듯 하다. 촛불은 조직화된 수많은 단체와 세력을 품고 있었지만 특정세력이 앞서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촛불혁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굳이 좌, 우, 중도로 구분한다면) 중도우파(과거 9년의 정권에 표를 주었던)의 폭발적 참여가 촛불의 에너지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중도우파 성향의 시민들은 과거 ‘보수’라 인정했던 세력이 ‘보수’적 가치는 커녕 ‘국가’를 파괴하는 것에 분노했고 최소한의 틀을 지키기 위해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가짜 ‘보수’를 심판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내가 본 촛불혁명이다.  물론 좌와 중도좌파 성향의 세력과 시민들의 참여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수개월에 걸친 시위의 동력은 광범위한 중도보수와 보수 일부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으리라.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2년차를 시작하고 있다. 현 정부의 개혁이 느리다는 세력은 하나같이 ‘촛불의 명령’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촛불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 촛불은 ‘구체적 각론’을 외친게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큰 틀을 외친것이고 그 틀을 정상화시키고 그 틀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시민의 선언이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2년차에 그 각론의 장이 펼쳐졌다. 

   지금 각론 중에서 경제개혁 쪽을 살펴보면 다음 3가지 정도의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1. 개혁에 동의하지만 그 방향과 속도를 바라보는 시민들과 사회세력의 생각은 다양하며 때로는 충돌할 수 있다. 
2. 의회의 구성 또한 개혁입법을 통과시키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3. 지난 정부의 9년 간의 비정상적 경제정책의 ‘경로의존성’(과거 경제정책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한계)을 극복하고 ‘경제정책의 상호보완적 실행’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한계는 어떤 세력이 집권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재벌개혁, 분배, 성장, 부동산, 조세 등의 경제정책을 과거와 단절하여 두부 자르듯이 집행할 수 있는가?(지금은 의회에서 부터 막혀 있다.)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기’에 가깝고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촛불은 구체적으로 특정 세력, 계급에게 개혁의 백지수표를 발행하지 않았다.  정녕 촛불혁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촛불명령’을 독점하려는 생각보다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려면 그 대안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진보지식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일반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밀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학자’라면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