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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승태 행정처, 소송규칙까지 고쳐 '강제징용' 재판개입 정황
게시물ID : sisa_10878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0
조회수 : 65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7/27 09:33:14
 
 
2013년 9월 사법정책실 문건에
"서면으로 입장 반영안 신설 노력"
2015년 대법, 민사소송규칙 고쳐
"국가기관, 대법 재판에 의견서 가능"
제3자인 외교부 의견 제출 실현돼
검찰, 법관 해외파견과 연관성 의심
[한겨레]
 
 
 
 
2016년 1월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맨 오른쪽). 청와대사진기자단.
2016년 1월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맨 오른쪽). 청와대사진기자단.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727050609731?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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