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상고법원 설치를 지지하는 언론 기고문을 대필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설치를 지지하는 기고문을 올린 

전 서울대 총장 A씨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A 전 총장이 2015년 4월 

조선일보에 기고한 '대법원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상고법원' 이란 글이 법원행정처가 대필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공개한 410건의 의혹 파일 중 

'조선일보기고문'이란 파일이 A 전 총장 기고문과 사실상 같은 내용임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고] 대법원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上告法院

오연천 울산대 총장·前사법정책자문위원장  조선일보

2015.04.13.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