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무성씨가 노동 개혁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는 소식을 읽으니, 주말에 본 그 빌 마어 쇼의 한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그 쇼에 출연한 그 미국 상원의원께서는 오바마의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세(carbon tax)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 서민들의 일자리를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맞받아친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거야 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외국으로 뜯어 가버리니까 그런거죠."
상원의원은 황급히 오바마의 조치 때문에 생산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런거라며 설명을 하려 했는데 사회자의 말대꾸에 대한 방청객들의 환호와 박수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사실은 그 상원의원 말이 맞습니다. 탄소 배출 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니까 기업주는 당연히 공장 등을 뜯어다 중국이나 말레이지아로 옮기는 것이지요. 최저 임금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가 적은 쪽으로 기업들이 옮겨가니까 최저 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보수측에서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가에 대한 것은, 전에 독일의 최저 임금제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 사례에 대한 연구 기사를 소개한 적이 있으니 찾아보시고 (http://blog.daum.net/nasica/6862593), 여기서는 이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모든 활동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건 결국 탄소 배출로 이어지는데, 그걸 줄이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복지 수준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내야지요.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좀 더 내는 것이 상식적인데, 그 상원의원님을 포함한 보수층의 전제는 언제나 '대기업과 부자들은 조금이라도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럴 경우 대기업과 부자들이 해외로 옮겨가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생긴다면 조국이 어떻게 되든 말든 기업과 본적을 옮겨버리겠다는 사람들이 애국 보수를 자처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19억원 이상의 순자산을 가진 중국인 부자 중 2/3 정도가 이미 이민을 떠났거나 갈 계획이고, 190억원 이상 중국인 부자 중 1/3 정도가 해외로 떠나고 싶다고 한답니다. 출처는 http://www.businessminded.ca/public/?p=470)
한두해 전에 읽은 신문 기사가 생각나는데, 중국의 수많은 부자들 중 상당수가 조만간 북미나 유럽, 호주 등의 선진국으로 이민을 생각 중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 등의 문제도 있고, 특히 대기 오염 문제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걸 읽으니, 또 다른 기사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뉴욕의 센트럴 파크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정말 세련된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서, 전세계인들이 무척이나 부러워하는 명소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센트럴 파크는 과거 시민들의 몰지각과 관리 부재, 높은 범죄율 등으로 인해 을씨년스러운 우범 지역으로 퇴화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도시 한복판이 황폐화되는 것에 분개한 뉴욕의 갑부들이 막대한 돈을 기부하여, 다시 오늘날의 쾌적하고 세련된 휴식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꿈에 그리는 관광 명소, 누군가에게는 그냥 일상... 뉴욕 센트럴 파크입니다.)
(1970년에 잔디가 다 죽어버린 황폐한 센트럴 파크의 모습입니다.)
(이런 거액의 기부는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속의 양반은 헷지 펀드 매니저인 John. A, Paulson이라는 분인데, 평생의 기억을 간직한 센트럴 파크에 1억 달러를 기부했네요. 2012년 기사입니다.)
중국의 부자들은 그저 중국에서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번 뒤, 자신들만 잘 살겠다고 이민을 가겠다고 하고, 미국의 부자들은, 적어도 저렇게 센트럴 파크를 위해 기부를 한 그 부자들은 자신이 사는 곳을 아름답게 가꾸겠다고 기부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어떤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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