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르면 솜방망이 처벌을받는지?
요즘 범죄수준도 날이갈수록 높아져요 강도는기본이요 성범죄 . 사기연류..
흔히 가정교육이 잘못됬다 . 사회적관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말 잘못된 1순위는 법이 아주약한 처벌을 줘서입니다..
일부로 작정하고 난미성년자니깐 처벌이정도밖에안받네? 그냥하지뭐 ...
어차피 걸려도 많아봐야 6개월 살다오면되는데.....
이생각부터하고 범죄저지를겁니다..
미성년자들이 범죄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법개정안발의 할건지 궁금한데요...
이미 여러분들도 이건 아니다 는게 상당수일겁니다..
2. 술먹고 범죄저질르면 감형되는 나라..
술을먹었는데 감형이라고요??
그러면 음주운전도 술먹고 운전하고 사고냈는데 감형이 되지않고 오히려 가중처
벌받는데요. 형평성이 어긋나지않아요? 술먹고 옳지못한행동을 취했는데 한쪽은
가중처벌 한쪽은감형인데요..
술이 더이상 감형의 도구로 사용안됬으면 하는바람입니다..
취중진담 이라는 단어도있는데 오히려 감형은말이안되죠..
국개의원 ...
당신들의 자식 . 가족이 1번이나2번 유형 같은 범죄를 당했다고 생각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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