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힘 실어줘서 불평등 개선…'레이건 시대' 지우는 업적 남길 것"

-기사 내용 중-

연방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지난달 27일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다.  

원청업체나 프랜차이즈 본사는 그간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해 교섭을 요구할 기미가 보이면 파견업체나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해 문제를 가볍게 해결했다.

그러나 이제는 하청업체 노조의 결성을 방해하거나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위험을 감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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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연방정부와 계약하는 기업에 대해 유급 병가제를 의무 도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안을 지난달 마련했다.  

근로자가 자신은 물론 자녀나 부모, 배우자, 동거인, 가족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친척, 지인이 아파서 돌봐야 할 때 쓸 수 있는 유급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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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현행 7.25달러에서 10.1달러(약 1만2천원)로 올리는 방안을 행정명령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정책 기조에 따라 뉴욕,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가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대열에 잇따라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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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조합연맹(ITUC)이 올해 6월 발간한 보고서 '세계 노동권 지표'에는 세계를 이끄는 선진 강대국이라는 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미국의 노동조건이 드러난다.  

경제규모나 수준을 떠나 노동 3권의 작동 여부로 각국을 6단계로 분류한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네 번째인 4그룹에 포함됐다.  

'기본권의 조직적 침해'라는 명칭이 붙은 4그룹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진지한 노력을 가하는 국가로 규정됐다.

이보다 낮은 5그룹과 5+그룹은 노동기본권이 아예 준수되지 않는 나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