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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848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sj5bds★
추천 : 1/24
조회수 : 1025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8/07/15 16:34:16
소상공인의 경우 경제학적으로는 적자나는 순간 사업접는게 합리적이죠
하지만 그 사업체 없으면 거리로 내몰릴 판이라 억지로 가족노동력 동원하고 빚내서 버텨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걸보고 최저임금 올려도 버티네 하고 최저임금 10퍼를 더 올렸으니 이미 버틸수 없는 사람많을겁니다
여기에 한은이 올해 내에 금리 올리면 빚낸 업자들 동시에 쓰러지죠
실업률이 완만하게 오르는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쭉쭉 감당할수 없을만큼 오르게 될겁니다
그럼 사람들 심리 악화되어 더욱 위축되죠
그럼 대안은 뭐냐고요?
경제정책 방향은 맞으나 속도를 낮췄어아죠
최저임금 인상은 300원씩 하면서 그동안 근로장려세제로 저임금노동자 소득 보충하고
근로시간 단축도 한번에 52시간이 아니라 업종별로 차등을 준뒤 한 64시간부터 매년 1시간씩 줄여서 기업주들이 경영합리화를 하든 시스템을 바꾸든 적응할 시간을 줬어야 합니다
문재인 임기 내가 아니라 10년을 두고 천천히 바꿨어야죠
그런거 생각 안하고 충격파를 연달아 줬으니 후폭풍 감당 안될겁니다
나라 위해서는 최저임금 동결하고 근로시간도 유예 더 해야하지만 정치전으로 감당 안 되겠죠
주휴수당도 아마 문재인 특성상 욕먹기 싫어하니 3심까지 질질 끌어서 희망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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