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부의 경제개혁 후퇴인가, 진보진영의 경직된 비판인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뒤 경제·노동 정책 기조를 놓고 범여권 내부 논쟁이 불붙고 있다.

정부·여당은 부의 재분배를 상징했던 ‘소득주도성장’에서 친기업·시장을 시사하는 ‘혁신성장’ 쪽으로 균형추를 옮기는 상황이다. 경제·고용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성장’과 ‘시장’ 쪽에 무게를 싣는 것이다.

반면 진보진영은 이런 흐름을 개혁 후퇴라고 비판한다.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 등에서 단일대오를 형성한 범진보가 경제 이슈를 고리로 분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당·정·청 달라진 정책 운용

진보 경제학자 출신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경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김 위원장은 11일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정부의 성패는 경제 문제, 국민이 먹고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다”면서 “정부가 성과를 낼 시간적 여유가 짧게는 6개월, 길게 잡아도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지층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규제 혁신 없이는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앞서 한겨레 인터뷰에선 “진보진영의 개혁 조급증과 경직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실패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친정에 해당하는 진보진영을 작심하고 비판한 것이다.

여기에는 경제·고용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평화 이슈와 적폐청산 등을 앞세워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경제에서 실패할 경우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집권 중·후반기 국정운영 동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당장 2020년 총선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최근 당·정·청이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증세 등 정책을 놓고 잇달아 ‘우클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런 이유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출장지인 인도에서 지난 9일 만나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도하면서 ‘우클릭’ 평가를 받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시사한 것도 주로 중견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 “재벌보다 국민 믿으라”

진보진영은 최근 정부의 행보를 개혁 후퇴로 규정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경제민주화 정책이며, 관료와 재벌에 밀려 적당히 타협할 경우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보 경제학자로, 김상조 위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일자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최근의 정부정책 방향은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홍장표 경제수석 경질, 규제프리존법과 은산분리 완화, 고용지표에 대한 과도한 집착, 부동산 보유세 제도의 퇴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방관, 문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 부회장과의 면담 등을 예로 들었다.

전 교수는 “지금 대통령께서 보이는 모습은 이 정부의 성공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며 “국민을 믿지 않고, 관료와 재벌을 믿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 교수는 한겨레 인터뷰에선 “진보진영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조급증을 보이는 것”이라며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과거 정부의 발상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진영의 ‘조급증’과 ‘경직성’을 지적한 김 위원장을 반박한 것이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 있는 위치가 다르면 풍경도 달라진다더니, 공무원이 오지랖이 과하다”고 김 위원장을 정면 비판했다. 박 전 의원과 김 위원장은 모두 참여연대 출신이다.

다만 이 국면을 생산적인 논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경제정책을 두고 정부와 진보진영이 갈등했던 노무현 정부의 학습효과를 복기해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