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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난민 재신청 무한 가능하다!!
게시물ID : sisa_10838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로아이제로
추천 : 8/4
조회수 : 103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7/09 19:56:02
https://jpri.scourt.go.kr/fileDownLoad.do?seq=801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 사법정책연구원


2 페이지 내용은 나옵니다.

난민 재신청 횟수 제한이 없다.

무한 난민 신청자가 되어 무한 체류 가능해요.

500명의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전세계에 광고 하는 거예요.

난민 인정률 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와라 한국으로!!!!

취업이 목적인 사람들에게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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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난민법상 난민인정 신청 기한이나 횟수에 제 한이 없어서, 
특별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을 반복하 는 자, 
강제퇴거명령집행 직전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 는 자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고, 이는 난민인정 절차를 남용하는 자들을 양산하는 데 기여한다는 비 판이 있다. 

이에 대하여 단순히 재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이나 강제퇴거명령 직전이나 그 대상이 된 자가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남용적 난민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며, 

남용 여부는 난민으로 인정되는 근거를 명백히 충족하지 않았고 자신이 난 민이 아님을 알면서도 오로지 
체류연장이나 취업 등 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난민인정 절차를 이용하는지 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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