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2
조회수 : 1281회
댓글수 : 30개
등록시간 : 2015/02/24 15:10:27
김 정식 연세대학교 교수 겸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24일 서울 연세대학교 대우관에서 열린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 개회연설을 통해 “근로자들이 민간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정부의) 복지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모두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면서 “연금 수령액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이나 민간연금에 가입할 때 세제혜택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연금 가입에 혜택을 주는 편이 차후 정부의 복지비 지출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설명이다.
|
김 교수는 “고령화와 조기퇴직 탓에 복지수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저성장 국면에서 증세만으로는 (모든) 복지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선별적 복지에는 정치적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을 설득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치적 반대가 예상됨에도 연금제도 개혁안을 들고나온 이유에 대해 그는 “이익집단의 반발이 가장 적은 분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연금제도가 확립될경우 노후소득을 보장해서 임금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공공영역에서) 복지수요를 줄일 경우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서 선순환경제로 들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부의 복지 지출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2명이 할 일을 1명이 하는대신 1인당 임금은 더 높게 잡혀있는 현 고용상황이 궁극적으로는 실업률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기업은 높은 임금을 주고 오래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를 조기퇴직시킨다”면서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받고 오래 근무하는 체제로 임금과 고용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 금리·고환율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일본과 유로존의 양적완화 정책을 이겨내기 위한 대응책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저금리 정책을 펼 경우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되지만 금리 부담을 줄여서 소비를 늘릴 수 있고 자본유입을 줄여서 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 리를 낮출 경우 갑작스런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입감소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늘어나 있어 당분간 급격한 자본유출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환율을 높일 경우 수입물가가 올라 국내 물가가 함께 오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물가가 안정돼있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작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핀테크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제조업에 국한됐던 국부창출산업이 금융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한국의 금융산업은 금산분리를 비롯해 각종 규제와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 경쟁력이 약화돼있다”고 진단하며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철폐하고 금융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금융업 경쟁력을 높여야한다”고 덧붙였다.
---------
교수자리부터 비정규직으로~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