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 등 '보육'에만 70%가 지출됨 = 88조원

보육비 부족해서 아이 안낳는게 아닌데 과거 정책들이 그쪽으로만 돈을 퍼줌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배불주는 정책구조)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만한 여건이 될때 애도 낳는 다는 것..

육아비용 많이 줘봐도 고용안정과 주거확보가 안되면 정책은 실패.

10년동안 쓰인 저출산예산 126조원

이게 얼마쯤되는 돈인지 알아보자면..

f35 라이트닝 (1100억) 1146대
강남구 전체 아파트 시가총액 123조

최신 항공모함 14조원 9척

롯데월드타워 4조원 31개
신라면 1482억 봉지

군부대 침대 교체(7조원) 18번가능

 250만원씩 5천만명에게 줄수 있는규모

그나마 요즘 정책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게 아닐까 함.

고용정책도 현상해결을 위한 금전지원보다 경제수익구조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함

고비용 사회구조는 실업률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됨

인력이 남아도는 상태에서 최저시급인상은 독이 될수 있음

더군다나 외노자 유입이 계속 증가하는 상태라면 개선이 그만큼 힘듬.

현상보다 원인해결에 집중되도록 정책들이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