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변호사가 전문가들 불러서 잘 알려지지 않은 관련 법이라던가

그동안의 실태라던가 현재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들이 어떤 이유로 제주도로 왔는지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더군요. 

몇 가지 기억나는 것을 써보자면 (한번 듣고 쓰는 거라서 숫자 같은 디테일에서 틀릴 수도 있어요.)

(1) 유엔 난민 보호 협약 등에 의해서 대한민국도 난민을 받도록 되어 있다.

(2) 그렇지만 난민 신청을 해도 법적으로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까지 난민 자격을 받은 사람들은 신청자 대비  4% 정도 (유엔 평균은 37% 정도라고 하는 것 같음)

(3) 난민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난민 보호소에 머물면 일인당 월 27만원 정도, 난민 보호소가 아닌 곳에서 숙박을 하면 그 두배에 가까운 48만원 정도 받는다. 

(4) 난민 신청 이후 6개월 까진 취업을 할 수가 없다. 취업을 한 경우엔 지원비를 끊는다. 

(5) 예멘 난민들이 대부분 20-30대의 남자인 것은 그들이 징집을 피해서 왔기 때문이다. 

(5)의 경우 병역거부를 하면 교도소 가는 나라에 웬 징집 거부자들이 난민으로 오냐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예멘이 이념 등으로 "내전" 중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한국전쟁이랑 베트남전과 같이 내전인 경우는 어느 한쪽 편에 붙어서 군인으로 싸운다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형제끼리 총질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전쟁 결과에 따라서 "반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6.25 당시 북한에 점령당했던 지역에서 민간인들이 앞장서서 숨긴 것은 "성인이 된 아들, 남편"이었습니다  (박완서 작가님의 6.25 당시를 그린 픽션, 논픽션에 보면 생생하게 나옵니다).  보통 노인이나 아이들, 여자들은 내버려 뒀지만 성인남자들은 잠재적 적군으로 규정되어 사살당하거나 북한군의 의용군으로 끌려갔지요. 의용군으로 끌려갔다고 알려진 자의 가족들은 나중에 연좌제로 대한민국 정부에 탄압 받았죠. 

 

예멘 난민들의 속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지난 세계역사 속의 내전을 되새겨 보면 내전 와중에  애매하게 징집당해서 총알받이 되거나 동족에게 총질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도망자가 된 징집기피자는 어디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최인훈 작가의 <광장>의 주인공도 포로수용소에서 내전과 이념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기 싫어서 북도 남도 아닌 제 3세계를 택하지요.  난민이란 용어가 작품에서 나오진 않지만 사실 난민의 길을 택한 겁니다.  

암튼,  예멘 난민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와 그것에 맞는 대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위장취업을 목적으로 한 가짜난민이란 주장은 아직 성급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