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난민 논란은 본질을 상당히 벗어난듯 보입니다.
정부가 언제 난민을 이전의 독일처럼 대규모 수용 하겟다고 한적이 없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 예맨 난민 사태 처럼 대량 난민 유입 사례는 미리 예측하지
못한 무비자 입국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례로 현 정부의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이 정부가 진보 정부이기 때문에 인권 차원에서 난민 수용을 대규모로 할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전혀 그런 기운이 없는거 같은데 (예맨을 무비자 허용국에서 제외한것만 봐도)
정부 관계자가 인도적 차원에서 처리하겟다는 원론적 입장만 언급해도 그럴줄 알앗어 이런식으로
난리를 피우네요..
지금의 예맨 난민들도 이전의 한국에 온 난민 사례들과 동등하게 대우 해야 하는게
맞는거지 숫자가 좀 많다고 무조건 쫒아 내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울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우리 나라가 국제 난민 조약에 가입되 있으므로 기존의 하던 대로
외국인 체류자가 난민 신청을 하게되면 조사해서 난민 조건에 해당하면
받을수 밖에 없는거고 아니라면 거부하되 그렇게 난민 신청이
거부됫다고 해도 무조건 바로 쫒아내기도 어려운게 현실이죠.
그건 지난 리명박근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 엿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난민 인정도 안됫는데도 한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꽤 되는거죠
이번 예맨 난민 사태가 사람수 많은거 빼고 이전의 한국에온
난민 사례들과 달라야할 특별한 문제가 있는것도 아니라 그냥 이전에
우리가 해오던 대로 할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이번 예맨 난민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대우는 해야한다고 원론적 애기만 해도 어라 난민을 허용한다고?
이나라를 이슬람에게 내줄려하네?
이런식으로 선동하려고 준비하는 세력들이 상당해 보여서
우려스럽네요. (아래는 난민 관련글 베플인데 이런식의 댓글이 상당히 많음)
* 결론 *
이번 예맨 난민 사태를 가지고 현정부가 무슨 입장을 취하든 간에 난민 대규모 수용 같은
난민 정책을 할 가능성은 전무하고 이전 정부의 난민 사례수준에서 처리 할게 뻔하므로
현정부가 공격받아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이걸 선동과 공격의 소재로 쓰려고 하는
자들과 맞서 싸워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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