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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성립 여부 부탁리겠습니다.ㅠㅜ
게시물ID : law_143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헐크헐크헐
추천 : 0
조회수 : 37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8/21 19:19:4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모 채팅사이트에서 생긴일 때문인데요.
어떤분이랑 시비가 붙어서 제가 "x신아"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캡쳐해서 신고할거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본 바 로는 그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 수 없을시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고 하던데
그 사람 아이디만 지칭해서 욕을 한경우에도 성립가능 한가요?? 아이디가 실명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 아이디로는 어떤 정보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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