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에서 국민이 가진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노동력이다. 자본과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생산은 노동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최저임금 같은 노동력의 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이는 실제로 소득을 노동 시간으로 환산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년도 1/4분기 월 수익 최저임금 노동 시간
2017년 140만 원 6470원 217시간
2018년 129만 원 7530원 172시간
1/4분기 평균 월 수익이 11만 원 감소했고 노동시간은 45시간 감소했다. 하루 8시간 노동을 가정하면
217시간은 한 달에 27일 정도
172시간은 한 달에 22일 정도
일한 셈이다.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국민들은 이미 평균적으로 적지 않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 즉 이 자료는 노동 시간을 늘려 월 수익을 늘리는 방식은 국민들의 삶의 질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보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을 택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이런 노력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으로 부동산 투기나 가상화폐 열풍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한다는 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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