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 공휴일이 되서 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분들도 있을줄 압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몇가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짧게 써볼까 합니다.

 

 

1. 광복절 특사와 관련 : 경제인들을 풀어주기위한 화제전환 등으로 필요했다고 생각되는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관련글들도 많을줄로 압니다. 여기서는 생략하구요.

 

  - 저는 이것에 방점을 두고 좀 써볼까 합니다. '통행료 무료' 얼핏보면 굉장히 국민을 위한 이벤트인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실상은 이렇습니다.

 

  - 지금 고속도로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나는 알짜배기노선과 휴게소는 '민영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아는 맥쿼리 등을 필두로 한 이런 회사들은 정부와 실시협약에 의하여 이번에 통행료수익을 '전액' 보전받게 되어있습니다.  

 

  - 여기서 문제는, 기존 국가에서관리하는 노선에대한 통행료수익부분은 고스란이 국가부채로 이어지게 되고, 이에대한 이자 등은 세금으로

     틀어막게 됩니다. 그리고  통행료보전을위해 민자노선에서 신청하는 금액은 과대계상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이는 우리가 고속도로를

    공짜로 간거같지만 결국 세금으로 매꿔주는거고 그것도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매꿔주게 될 가능성이 더 크므로,  더 비싸게 통행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거죠. (쉽게말하면, 내 세금이 악화된 국가부채의 이자와 민자노선 통행료로 고스란히 ......)

 

글 주변이 없어서 좀 알아보기 힘들것 같기도 한데요... 그냥 제 생각 한번 끄적여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