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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상급식, 꼭 해야만 하나?
게시물ID : sisa_6059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스마르크88
추천 : 2/10
조회수 : 700회
댓글수 : 78개
등록시간 : 2015/08/01 23:17:27
국세도 교육세도 거의 늘지 않는다.... 관에대한 대중의 불신과는 달리, 교육 재정은 빠듯했다. 그 와중에 무상급식이 등장한 것이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일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든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바로, 다른 지출을 줄여 조달하는 것이다. 이는 신규 교사 채용, 시설투자, 교구 구입 등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무상급식에 이 모든 기회비용을 상회할 만한 정당성이나 효용성이 있다면, 무상급식은 시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럼 생각해보자.
 아동생활과 교육에 필요한 것들 중 급식이 최우선이라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옷은? 시설은? 교통은? 왜 하필 급식인가? 왜 급식만 보편적 복지의 범주에 들어가야 하는가? 
 무상급식은 정의나 합리성을 위한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정치적으로 활용된 프로파간다였다. 

 예전에,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하려한적이 있다. 비디오카드를 바꾸려 했는데, 돌아가지 않았다. 램이 받쳐주지 않는것 같아 램을 새로 사왔는데 cpu가 맞지 않았고, cpu를 새로 사와 끼우려하니, 메인보드가 맞지 않았다. 결국 메인보드와 파워까지 새로 사와 조립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화질이 별로였다. 알고보니 모니터도 바꾸어야 했었던 것.
 만일 당신이 사민주의국가로의 변화를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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